태국, 코인 과세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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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Executium/ Unsplash

태국이 가상자산 이용자를 대상으로 과세를 준비한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국가 재정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아콤 뜸핏타야파이씻 재무부 장관은 “태국 정부가 1월 말까지 주식 거래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 밝혔다.

태국 정부의 과세 논의는 코로나19로 줄어든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중은 2019년 17.2%에서 2020년 13.4%로 하락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 지출은 증가했는데 세수는 줄었다.

태국의 GDP 대비 세수 비중은 낮은 편이다. OECD 자료에 따르면, 팬데믹 이전인 2019년 태국의 GDP 대비 세수 비중은 17.2%로 OECD 평균값인 33.8%보다 16.6%p 낮았다.

그런데도 태국 정부는 다른 국가가 최근 수년간 재정 확보를 위해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인 것과 달리 1999년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7%로 인하한 후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투자 은행 노무라 홀딩스(Nomura Holdings) 소속 이코노미스트인 샤르농 부누크는 “코로나19로 인해 세수가 줄고 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정부는 필요하다면 가상자산이나 전자상거래 과세로 재정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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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iland 08-0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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