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총리 잔여 임기는 1년?… ‘헌법·코로나’ 변수로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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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의 잔여 임기를 둘러싼 논란이 불붙고 있다. ‘총리 4년 중임제’를 규정한 헌법에 따라야 한다는 요구와, 2017년 개헌을 집권 시작점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전자를 따를 경우 쁘라윳 총리 임기는 내년 8월 끝난다.

27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야권은 최근 “쁘라윳 총리의 임기는 쿠데타 후 지금의 자리에 오른 2014년 8월이 시작점”이라며 “헌법 158조에 따라 총리는 (1년 후) 퇴진이 예정됐음을 명확히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연립 여당은 “개정 헌법이 적용된 2017년 4월이 현 정부의 공식적 출범일”이라며 “계속 문제를 제기한다면 총리 임기에 대한 법적 해석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받아쳤다. 개헌을 통해 정부 구성 방식이 바뀐 이상, 기존 집권 기간은 과도기적 운영에 불과하다는 논리다.

문제의 2017년 개헌안은 국회 상원의원 250명 전원을 군부가 임명하고, 하원(500명)의원만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내용이 골자다. 태국 총리는 상하원 전체 투표를 통해 최다 득표자가 맡게 되는데, 쁘라윳 총리는 2019년 총선에서 상원의 몰표로 손쉽게 정권을 연장한 바 있다. 개헌이 만든 기이한 정치구조는 지난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실패를 이유로 치러진 총리 불신임 투표마저 부결시킨 바 있다. 친정권 성향의 헌재가 2017년을 총리 임기 시작점으로 최종 판단하면, 현재로선 2025년까지 이어질 쁘라윳 총리의 장기 집권을 막을 정치제도적 방법은 사실상 없게 되는 셈이다.

2일 태국 수도 방콕의 아소케 교차로 부근에서 시민들이 쁘라윳 짠오차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방콕=AFP 연합뉴스

답답한 상황에 민주세력은 거리로 나가 ‘총리 퇴진’을 외치고 있다. 지난해 몰아쳤던 반(反)정부 집회를 재활성화해 쁘라윳 총리를 몰아내는 게 목표다. 실제 이달 2일 수도 방콕에서 열린 시위에는 시민 수천 명이 참여했다. 올 4월 이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대확산 사태를 통제하지 못하는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이 정치 이슈로 옮겨붙은 것이다.

정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쁘라윳 총리는 황급히 ‘당근책’을 내놓았다. 여전히 1만 명대 확진자가 나오는 위기 상황임에도, 주요 도시의 서비스 시설 운영을 대부분 허용함으로써 시민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식이다. 남은 변수는 최근 불거진 ‘중국산 백신 구매 비리’ 파문이다. 만약 “중국산 백신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정권이 거액의 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반정부 시위는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현지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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