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고소득 층 외국인 이주 인센티브’ 시행계획…경기회복 돌파구 찾기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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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방역정책 시행과 동시에 경기부진 돌파구 찾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태국이 고소득 은퇴자와 분야 별 전문가를 포함한 특정 외국인 고소득 계층에 대한 장기체류 인센티브 문호개방 확대에 나섰다.

14일 태국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경제불황 개선을 위한 외국인 투자촉진과 고소득 층 외국인의 장기체재 유도를 위한 특혜 조치를 원칙적으로 승인했다. ▲ 동부경제회랑(EEC) 중심산업지구인 차청사오에서 램차방 항구로 수출제품을 실은 채 질주하는 컨테이너 화물차의 모습. 그 옆으로 늘어서 있는 텅빈 옥외광고 빌보드들이 태국의 경기부진을 대변하고 있다 / 사진=전창관 기자

타나껀 왕분콩차나 태국 정부대변인에 의하면,  ①외국인 부유층, ②고액 은퇴 연금 수령 등 고소득자, ③태국 체류 근무를 원하는 안정적 수입 보유자 그리고 ④각 분야 실무경력 보유 고학력 전문가 등에 대한 다각적인 태국 장기체재 여건 조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승인된 외국인에게는 본인에 대한 취업허가와 부양가족을 포함한 장기비자 혜택이 부여된다. 해당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토지소유권 관련 법률 조항도 일부 개정될 예정이다. 세금 납부 관련한 혜택도 마련되고 있으며, 태국을 거점으로 국내외에서 고용되어 일할 수 있게 허용하는 인센티브 절차도 추가 되어질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 외국인 비자 연장시 행해지는 90일 체류 신고 조항과 외국인 1명의 노동허가 발급을 위한 태국인 4명 의무고용 조항 면제도 검토되고 있다.   동부경제회랑(EEC)의 램차방 항만 모습. 코로나19 사태로 활력을 잃은 각종 개발계획에 대한 대외 투자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 / EEC추진본부 웹사이트▲ 동부경제회랑(EEC)의 램차방 항만 모습. 코로나19 사태로 활력을 잃은 각종 개발계획에 대한 대외 투자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 / EEC추진본부 웹사이트

세부 사항으로, ①’외국인 글로벌 부유층 대상자 군’의 선정 기준은 미화 50만 달러(약 5억 8400만원) 이상을 태국에 투자하고 2개년간 최소 8만달러(약 9천 3백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다.

②’고액 은퇴연금 수령 등 고소득 계층 군’은, 50세 이상으로 태국에 미화 25만 달러(약 2억 9200만 원) 이상을 유입해 연간 최소 4만달러(약 4670만 원) 이상의 소득 창출이 가능한 사람이 해당된다.

③’태국 체류 근무를 원하는 안정적 수입 보유자’군은 글로벌 기업 근무자 수준 이상의 고소득자이어야 한다.

④’고학력 각 분야 실무경력 보유 전문가 군’의 경우, 각 분야 5년 이상의 실무경력 보유 전문가로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전문가 계층이어야 하는데 연간 4만 달러(약 467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를 비롯한 투자청(BOI), 내무부, 노동부, 재무부, 그리고 이민 경찰 등이 각각 이번 외국인 이주 인센티브 및 투자유치 확대 정책에 대한 세부계획 준비에 착수했다.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는 매 5년마다 이번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해 연장 여부를 정해 나갈 방침이다.

향후 5년(2022년~2026년도)간 100만 명에 달하는 경제회복 기여 잠재력을 가진 외국인을 유치해 약 1조 바트(약 35조 5500억 원)에 이르는 경기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차 국가개방 파일럿 프로젝트로 추진된 푸껫 샌드박스 프로그램 진행 조건의 달성(거주자 접종률 70%)을 위해 백신을 접종받고 있는 푸껫 공항경찰대원의 모습 / 사진=Royal Vacation 웹사이트▲ 1차 국가개방 파일럿 프로젝트로 추진된 푸껫 샌드박스 프로그램 진행 조건의 달성(거주자 접종률 70%)을 위해 백신을 접종받고 있는 푸껫 공항경찰대원의 모습 / 사진=Royal Vacation 웹사이트

이외에, 14일 피팟 라차낏쁘라깐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은 10월부터 방콕과 파타야 해변 휴양지가 위치한 촌부리 주(州) 그리고 후어힌 해수욕장이 있는 쁘라쭈업키리칸 주를 비롯한 펫차부리 주 그리고 치앙마이 주를 샌드박스 모델로 개방할 것을 언급했다. 최종 시행 확정여부는 17일에 결정 후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태국은 냉공조 설비 가동 요식업소는 접객 가능 공간의 50%, 비 냉공조 식당은 70%를 할애해 영업하는 조건으로 식당영업이 재개된 상태. 유흥업소 영업중단은 물론, 요식업소 매장 내 주류판매도 아직 일절 금지되어 있다 / 사진=전창관 기자▲ 현재 태국은 냉공조 설비 가동 요식업소는 접객 가능 공간의 50%, 비 냉공조 식당은 70%를 할애해 영업하는 조건으로 식당영업이 재개된 상태. 유흥업소 영업중단은 물론, 요식업소 매장 내 주류판매도 아직 일절 금지되어 있다 / 사진=전창관 기자

한편, 방역전문가인 쁘라싯 왓타나파 시리랏 병원장은 15일, “국가개방을 위해서는 70% 이상의 백신접종률을 달성해야 하는데, 다소 서두른다 해도 최소 1차 접종률 60%와 2차 접종률 40~50%는 되어야 한다”면서, “현재 태국은 1차 접종률이 약 38% 그리고 2차 접종 완료율은 불과 18% 수준이기 때문에 시기상조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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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iland 09-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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