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 암호화폐 규제 움직임..법률 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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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투자 가이드 시간입니다. 베트남 현지 연결합니다. 대니얼 오 KVINA 하노이 사무소장 나와계시지요?

베트남에서는 그동안 암호화폐 등의 가상자산에 대한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서, 불법거래와 사기 등의 피해가 발생해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당국이 서둘러 법 재정에 나섰다는 소식과 함께 베트남의 가상자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전해주시죠.

[대니얼 오 KVINA 하노이 사무소장]

네, 베트남에서 암호화폐 관리에 관한 법적 보호장치와 규제가 곧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베트남에도 암호화폐 등의 가상자산에 대한 사기와 도난, 불법 거래가 많아지면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서둘러 법률로 울타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베트남에 각종 디지털 범죄로 인한 사회문제로 큰 혼란이 야기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중앙은행은 최근 베트남에서 비트코인(Bitcoin), 파이네트워크(Pi Network), 리플(Ripple), 비트코인캐시(Bitcoin Cash), 라이트코인(Litecoin) 등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다면서, 이미 100만 명 이상의 베트남 국민들이 암호화폐를 거래하고 있으며, 오는 2030년에는 그 수가 30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베트남 법률에 암호화폐를, 법적 지불수단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자산이나 외화로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베트남에서 `암호화폐의 보유와 거래 그리고 투자는 불법`이고 이런 행위하는 사람들은 모두 `범죄자`라는 것입니다.

올해 초 베트남 중앙은행은 “현행 규정상 비트코인과 기타 유사한 가상화폐는 베트남에서 합법적인 지급수단이 아니”라고 밝히며 주의를 당부한 바 있는데요.

베트남 금융전문가들도 이 점을 강조해 `현재 가상자산과 암호화폐의 발행, 거래, 교환에 관한 규정과 가상자산 등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과 규제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베트남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국제 플랫폼을 통한 직접 거래와 교환 그리고 여러 온라인을 통한 암호화폐 거래 시에 사기범들에게 걸려 피해자가 되는 것은 매우 흔한 사례로, 사기를 당해도 돈을 몽땅 날려도, 이들을 위한 법의 보호는 없다”며 주의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가증권위원회(The State Securities Commission)도 지난달 가상화폐를 불법 발행, 거래, 중개하지 말라고 공기업들과 증권사 그리고 펀드운용사와 투자펀드 등에 요청하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주의를 계속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유관기관들의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암호화폐에 대한 베트남 투자자들의 관심은 높은 편입니다.

최근에는 베트남 현지 매체들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여러 내용이 보도 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는 이른바 `영끌` 투자자들의 투자 실패 사례도 다루며 양극화 사회의 시대성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가상자산에 대한 사기와 투자 실패 등 문제가 많아지자, 금융 전문가들은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정의와 관리를 위한 규제 등 법률 안에 가상자산을 둬야 해야 하며, 암호화폐라는 `투자 채널`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베트남 중앙은행 측은 “현재 중앙은행은 재무부, 법무부 등 부처들과 가상자산, 디지털통화, 암호화폐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조율을 진행 중에 있다며, 팜밍찐 총리도 관련 결정문을 각 기관으로 보내는 등 암호화폐에 대해 법률 마련과 시행 시기를 공동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불던 암호화폐에 대한 법률 규정이 없던 베트남. 베트남 당국은 늦더라도 차근히 해당 법을 제정하고 국민들에게 가상자산의 위험 투자를 계도해 주식시장 등 다른 투자 채널로 유도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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