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아동 결혼 금지한다

This post has already been read 20 times!

하원 위원회, 아동 결혼 금지법 승인

배우자·부모 벌금 및 징역 강화

12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결혼 시 아동학대방지법으로 처벌

필리핀 아동 결혼 금지에 대한 법안 통과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상원 위원회에서 아동 결혼 금지 법안을 통과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5월 19일에는 하원 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승인했다.

버나데트 헤레라(Bernadette Herrera) 하원 위원회 부대변인은 연설 중 “아동 결혼은 그들이 받을 교육의 권리와 그들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아동 결혼을 강하게 반대했다.

여성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비정부기구인 ‘옥스팜(Oxfam)’은 하원 청문회에서 “미성년자들이 결혼하는 것은 아동학대의 한 형태이자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라 밝혔다. 또한 “아동 결혼 금지법이 발표되면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매커니즘이 강화될 것”이라 의견을 피력했다.

2017년 유엔 아동 기금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 여아 중 약 15%가 18세 이전에, 2%는 15세 이전에 결혼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필리핀은 전 세계 아동결혼이 가장 많은 나라들 중 1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또한 필리핀 통계청에 따르면 15세에서 49세 사이에 결혼한 20%가 15세 이후부터 가정 폭력을 경험한 사례가 있다.

현지 언론 GMA 뉴스에 따르면 이번 법안을 통해 아동과 결혼을 하는 자, 부모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됐다. 18세 미만과 결혼을 한 자에 대해 1차로 2만 5천 페소의 벌금과 결혼 허가증 무효, 세미나 참석을 요구하고, 2차 적발 시에는 5만 페소의 벌금 및 결혼 허가증 무효, 3차 적발 시에는 ‘아동 학대, 착취 및 차별에 대한 특별 보호법’을 적용해 벌금 및 징역에 처한다.

자녀 혼인을 합의, 방관한 부모에 대해서는 초범 시 6개월에서 1년 간 친권 정지, 2차 적발 시 자녀에 유리한 영구보호명령, 3차 적발 시 징역을 선고한다.

또한 12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결혼을 한 성인은 공화국법에 규정된 최대 기간의 징역 및 아동학대방지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출처 : EBS

댓글 남기기

Thailand 09-18-2021

1,462,901 Total Cases
14,109 New Cases
130,128 Active Cases
15,246 Total Deaths
122 New Deaths
1,317,527 Recovered

S. Korea 09-18-2021

284,022 Total Cases
2,084 New Cases
25,599 Active Cases
2,394 Total Deaths
5 New Deaths
256,029 Recove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