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입국허용국가에 5월부터 ‘전자여행허가제(ETA)’ 시범운영

This post has already been read 49 times!

5월부터 비자 없이(무사증)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ETA) 제도가 시범운영된다.

법무부는 11일 “오는 4월까지 ETA 관련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5~8월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TA 제도는 외국인이 사증 없이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방문국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 등을 입력하고 해당국가의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를 말한다. 호주, 캐나다, 미국, 영국, 대만, 뉴질랜드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 중이며 유럽연합(EU)도 2022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21개 국가 국민 및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91개국)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에게 적용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외국과의 인적교류 확대와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무사증 입국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질환 발생 시 위험지역 거주 또는 방문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탑승차단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ETA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 1월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관련 조항을 신설했고 같은 해 10월부터 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했다. 올해 4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테스트 및 보완 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ETA 관련 시스템 구축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찾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차 본부장은 ETA 신청부터 심사 및 결과통보까지 모든 절차에 대한 설명과 시연에 참관하고 시스템 구축사업에 참여한 직원 및 업체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 시스템 구축사업을 잘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일 인천공항 취항 45개 항공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ETA 설명회를 열고 제도 안내와 항공사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1. 현재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21개 국가 명단

미국, 영국, 멕시코, 니카라과, 도미니카연방,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몰타, 아일랜드, 가이아나, 모나코, 바티칸, 산마리노, 안도라, 알바니아, 슬로베니아, 괌, 뉴칼레도니아, 팔라우

2. 현재 무사증입국이 잠정정지된 91개 국가 명단

1. 사증면제협정 체결국가총 56개국


– 아·태(4개국)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 미주(18개국)과테말라, 그레나다, 도미니카공화국, 바하마,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수리남, 아이티, 엔티가바부다,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 유럽(29개국)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카자흐스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아중동(5개국) 레소토, 모로코, 튀니지,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2. 무사증입국 허용국가 총 35개국


– 아·태(15개국)나우루, 대만,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마카오, 사모아, 솔로몬제도, 브루나이, 일본, 키리바시, 통가, 투발루, 피지, 호주, 홍콩
– 미주(5개국)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에콰도르, 캐나다, 파라과이
– 유럽(5개국) 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 아중동(10개국)남아프리카공화국, 모리셔스, 바레인, 보츠와나,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오만, 에스와티니, 카타르, 쿠웨이트

제목K-ETA(무비자로 ETA허가 입국) 시행 및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 적용 안내
작성자주 태국 대사관
작성일2021-05-07
첨부1 무사증입국국가명단.pdf 
첨부2 전자여행허가제(ETA) 리플릿.pdf 
첨부3 전자여행허가제(ETA) 포스터.pdf 

대한민국 법무부는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를 올해 5월부터 시범 실시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 상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자여행허가제(ETA)

무사증입국 허용국가(사증면제 66개국, 관광통과 46개국) 국민이 사증 없이 입국하고자 할 때 홈페이지(웹 : www.k-eta.go.kr, 모바일앱 : K-ETA)에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

단,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21개 국가 국민 및 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91개국) 국민중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

2. 적용 대상

무사증입국이 정지된 91개 국가 국민중 ‘중요한 사업상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으로서 관계부처에서 공문으로 요청한 사람

ㅇ​ 우선입국대상자는 기존의 재외공관을 통한 사증발급과 K-ETA 신청을 병행 실시

3. 발급절차

① 국내기업, 단체 등이 관계기관에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② 관계기관/관련부처는 기업단체 및 우선입국 대상자 여부를 심사 후 법무부에 공문으로 K-ETA 신청

③ 법무부는 K-ETA 신청 외국인 심사, 허가여부를 결정한 후 K-ETA 심사결과를 관계기관에 공문 송부

④ 관계기관은 해당 기업에 K-ETA 심사결과 통보

⑤ 해당기업은 외국인에게 K-ETA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외국인이 입국 가능​

ㅇ​ 입국 시 방역지침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격리면제서, PCR음성확인서 등)은 별도로 제출해야함

ㅇ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고 무사증입국 정지가 해제되면 본인이 직접 전자여행허가(K-ETA)를 신청, 허가를 받아 입국해야함

4. 신청 방법 및 수수료

ㅇ 항공기 탑승 전 최소 24시간 전까지 ‘대한민국 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신청(한화 1만원의 수수료 온라인 지불)하면 허가여부를 이메일로 통보

     * (PC) www.k-eta.go.kr, (모바일) m.k-eta.go.kr

5. 시행 일정 2021년 5-8월 시범운영* 및 9월 본격 시행

     * 시범운영 기간에는 ETA 신청이 의무는 아니나, 신청 시 수수료 면제 및 허가 시 유효기간 2년 부여

Korea to officially implement ETA in September 2021 following pilot test from 03 May to 31 August 2021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ETA) is a travel permission granted to foreign nationals who are eligible for visa-free entry into Korea. Eligible travellers are required to provide personal and travel related information through the relevant website in advance.

■ Eligibility

Due to COVID-19, the eligible persons for ETA will be nationals of 21 countries* that can currently enter Korea without a visa.

* 21 countries: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Mexico, Nicaragua, Dominican Federation, Barbados, Venezuela,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aint Kitts and Nevis, Malta, Ireland, Guyana, Monaco, Vatican City, San Marino, Andorra, Albania, Slovenia, Guam, New Caledonia, Palau

■ Application and fee

  • Travellers are required to apply for ETA through Korea ETA website (www.k-eta.go.kr) or mobile phone app (m.k-eta.go.kr) at least 24 hours before departure.
  • Fee for ETA is 10,000 KRW. During the pilot test (i.e May to August 2021), ETA is optional and application fee will be waived during this period.

■ K-ETA Application Guide

K-ETA(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Announcements

1. You must complete your K-ETA application at least 24 hours prior to boarding your flight. Failure to do so may result in unfavourable measures such as non-issuance of your travel authorization.

2. The validity period of a K-ETA is 2 years from the date of approval. K-ETA approval does not guarantee entry to the Republic of Korea. The final determination of a traveller’s entry will be made by the immigration official during entry immigration inspection.

3. K-ETA approval will be refused or cancelled in any case of submitting false or inaccurate information on the K-ETA application, and that person may be subject to penalties or entry restriction according to relevant Korean laws. The same will be applicable for those who are applying on behalf of the applicant.

4. The K-ETA fee is 10,000KRW (approximately USD $9~10, additional fee excluded) and is non-refundable even if the application is denied.

5. Even if your K-ETA has not expired, you are required to apply for a new K-ETA if there are any changes to your information, such as name, sex, date of birth, nationality, passport information (passport number, passport expiration date), infectious disease or criminal record.

6. If there are any changes to your purpose of entry, address in Korea or contact information after your K-ETA approval, you are required to update such information through the K-ETA website (K-ETA application results – eArrival Card) before entering Korea. Failure to do so may result in unfavourable measures such as entry denial.

7. Those with K-ETA approval can go through entry immigration more conveniently, as they will be exempted from submitting the arrival card upon entry.

8. K-ETA application by proxy is available, and one person can apply for up to a total of 30 people and make the payment at once.

댓글 남기기

Thailand 12-06-2021

2,145,241 Total Cases
4,000 New Cases
69,012 Active Cases
20,964 Total Deaths
22 New Deaths
2,055,265 Recovered

S. Korea 12-06-2021

477,358 Total Cases
4,324 New Cases
64,424 Active Cases
3,893 Total Deaths
41 New Deaths
409,041 Recove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