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반정부 시위 알렸더니..왕실모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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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이어져온 민주화운동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리다 태국 정부의 제재를 받은 배찬영씨가 지난달 28일 경향신문과 인터뷰한 후 태국 시위대가 불복종의 의미로 사용하는 수신호를 하고 있다. 배찬영씨 제공

“귀하의 트위터 계정 콘텐츠가 태국의 법률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태국 법원 명령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에 사는 회사원 배찬영씨(25)는 지난달 21일 트위터 법무팀으로부터 한 통의 e메일을 받았다. 지난 9월 그가 트위터에 쓴 글이 태국 법을 어겼다는 내용이었다. 한국에 사는 20대 청년과 태국 사법당국의 제재. 연결고리가 없어 보이는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배씨는 지난달 28일 전화 인터뷰에서 “처음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했지만, 태국 상황을 알다보니 어떤 법으로 문제를 삼았는지 감이 잡히면서 불안해지기도 했다”며 심경을 밝혔다.

그는 자신이 태국 형법 112조 ‘왕실모독죄’를 적용받았다고 짐작했다. 입헌군주제인 태국에서는 왕실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는 경우 3년에서 15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지난 7월부터 이어져 온 반정부 시위를 탄압할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

태국 당국이 문제 삼은 것도 지난 9월4일 배씨가 태국어로 올린 트윗 ‘라마 11세는 필요하지 않다’이다. 배씨는 “현 국왕인 마하 와치랄롱꼰(라마 10세) 이후 태국에 더 이상의 왕정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배씨는 해당 트윗에만 주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왕실모독죄는 법이라면 갖추고 있어야 할 각종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마음대로 쓰기 위한 법이고, 명분과 실제 집행 이유가 완전히 달라요. 명분에 집중하게 되면 본질에서 벗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왕실 보호를 이유로 만들어진 이 법은 태국 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반대 세력 탄압에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달 15일 태국 방콕 시내에 모인 반정부 시위대가 ‘불복종’이라는 의미로 세 손가락을 치켜세우는 수신호를 하고 있다. AP연합뉴스|방콕
지난달 15일 태국 방콕 시내에 모인 반정부 시위대가 ‘불복종’이라는 의미로 세 손가락을 치켜세우는 수신호를 하고 있다. AP연합뉴스|방콕

배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태국 민주화운동을 알린 것이 사법 제재의 진짜 이유라고 봤다. 대부분 청년들인 시위대는 그간 금기로 여겨진 군주제 개혁을 비롯해 2014년 쿠데타로 집권한 쁘라윳 짠오차 총리 퇴진 등을 요구해왔다. 그는 지난여름부터 태국 상황을 한국에 전하고 의견을 개진해왔다. 태국어를 전공하고 2018년 교환학생으로 태국에 머문 그는 “태국 학생들과 함께 지내면서 왕실과 쁘라윳 정권의 야만성을 목격한 것이 SNS 활동의 계기”라고 말했다.

“태국 학생들은 말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아요. 정부를 비판하거나 왕실에 대해 나쁜 이야기를 하면 잡혀갈 수 있다는 것을 공포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배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왕실모독죄라면 그 또한 태국 입국 시 체포·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태국 관련 업무를 하는 그는 종종 현지 출장을 간다.

배씨는 자신이 태국 청년들에게 힘을 주고 있다는 점에 뿌듯함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처음엔 별것 아닌 기분으로 시작했지만, 제가 한국에서 관련 반응이 나올 때 공유를 하면 태국 분들이 그걸로 힘을 얻어 시위를 하기도 한다”며 “현재 시위대는 한국을 모델로 민주화를 이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다. 한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많은 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에 대한 보편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이라면 보고 분노할 수밖에 없다”며 태국 민주화운동에 대한 한국 시민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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