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국왕의 45조원 사유화, ‘군주제’ 겨눈 청년들의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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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태국의 청년들은 분노하고 있다. 그들은 군부 정권의 탄압과 경찰의 물대포에도 굴하지 않고 저항의 상징인 세 손가락 경례를 하며 거리에서 싸우고 있다. 특히 이들은 태국에서 신성불가침의 성역이었던 ‘군주제’를 겨냥하고 있다.
청년들은 ‘군주제 개혁’ 10대 요구안에서 ‘왕실모독죄’와 함께 ‘왕실재산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태국 국왕은 즉위 후 400억 달러(약 45조7천억 원)로 추산되는 왕실 재산을 사유화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태국 경제는 나날이 악화되고 있지만 왕실 예산은 오히려 늘었고 불투명하게 운용되고 있다. 이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는 군주제를 근간으로 하는 태국의 정치질서를 흔들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기사를 소개한다.
원문:The king’s money:Thailand divided over the $40bn question

중대한 변화에 비하면 너무도 간단한 발표였다. 2018년 6월 16일 태국 왕실자산국(Thailand’s Crown Property Bureau, CPB)은 웹사이트를 통해 예정에 없던 성명을 발표했다. 왕실자산국은 왕실과 국가를 대신해 80년 이상 관리해 오던 수백억 달러 규모의 왕실 자산을 마하 와치랄롱꼰 신임 국왕에게 양도했다고 밝혔다.

왕실자산국은 성명에서 전년도 통과된 왕실재산법에 따라 “모든 왕실 자산은 국왕 폐하에게 양도되고 귀속됐다. 왕실 자산은 국왕 폐하의 재량에 따라 관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왕실자산국은 “모든 자산은 이제 국왕 폐하 명의가 될 것”이며 국왕은 세금도 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건 경악할 만한 움직임이었다. 태국의 왕실 자산의 가치는 400억 달러(약 45조7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왕실자산국은 수도 방콕 시내 주요 부동산들뿐만 아니라 태국에서 가장 큰 기업인 시암시멘트그룹(Siam Cement Group, SCG)과 이 기업의 최대 채권자인 시암상업은행(Siam Commercial Bank, SCB)의 상당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왕실자산국으로부터 왕 개인 통제로 자산 소유권이 양도되면서 태국 국왕은 명실공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왕 중 한 명이라는 점이 확실해졌다.

태국의 왕실모독죄는 왕가와 관련해 무엇을 말할 수 있고 무엇을 말할 수 없는지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특히 왕가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되는 발언 또는 글에 대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왕실 자산의 소유권 양도는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 파이낸셜타임스를 포함해 누구도 소유권 양도가 왜 필요한지 의문을 갖거나 태국의 현 국왕에게 재정적 권력이 집중되는 데 대해 우려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2년 후 전국적인 시위의 물결 속에서 태국 국민들은 68세 국왕의 재산과 왕실 기관이 향유하는 국가예산 문제에 대해 침묵을 깨고 있다. 학생 시위자들은 왜 태국보다 독일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국왕에게 공적 자금이 지원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물론 태국 언론들은 이 이슈에 대한 언급을 꺼리고 있지만 말이다.

시위자들은 군주제 개혁을 요구하는 10개 항목의 성명서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악화된 경제 상황에 맞게 왕실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세금으로 지원되는 왕실 자선사업 중단, 왕실 자산과 국왕 개인 재산 분리를 요구하고 있다.

군주제 개혁을 요구하는 학생 시위대에서 가장 급진적 지도자 중 한 명인 빠릿 “펭귄” 치와락은 이 문제에 대해 “태국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말했다. 그는 “왕실 기관은 충분한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정치에도 개입할 수 있다”며 “지금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면 대체 언제 말할 건가?”라고 날을 세웠다.

‘군주제 개혁’을 요구하는 태국 시위 지도자인 빠릿 “펭귄” 치와락이 방콕의 경찰서에 도착해 저항의 상징인 세 손가락 경례를 하고 있다


대담해진 비판가들

최근까지 왕가가 신성불가침으로 간주됐던 나라에서 이러한 비판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태국의 정치질서의 기초에 의문을 제기하는, 태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거침없고 급진적인 젊은 지도자들의 그룹에 의해 전례는 깨지고 있다. 9월 도발적인 운동 속에서 그들은 왕궁 인근에 “태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우리를 속이는 왕이 아니라”라고 적힌 현판을 설치했다.

시위 지도자 아논 남빠는 왕실 예산에 대해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왕실 예산이 불필요하게 증가해 왔다고 지적했다. 국왕의 재산 문제는 코로나 확진자 수를 3천600여 명 수준으로 겨우 막고 있는 정부 당국이 경제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로 수백만의 실업자가 발생했다. 관광과 수출에 상당히 의존하는 태국 경제는 타격을 입었다.

9월 20일 시위에서 빠릿은 시암상업은행에 대한 보이콧을 호소했다. 그는 이 은행을 “봉건왕조의 돈단지”라고 칭했다. 빠릿은 “당신은 그 ‘독일인’을 위해 입금하고 있다”며 “당신의 SCB 계좌를 닫아라. 그리고 모든 돈을 빼내고 통장을 불태워 버려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고로 ‘독일인’은 일부 반정부적인 태국인들이 태국보다 독일에 더 오래 머물러 있는 국왕을 비난하는 의미로 쓰는 말이다.

바로 다음날 태국 중앙은행은 시암상업은행에서 대량 인출 사태는 없었다고 밝혔다.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가 없는 태국에서 왕실 재산과 재정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주장이 얼마나 지지받는지 판단하기는 불가능하다. 다만 왕가와 현 정권은 상당한 지지를 받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많은 태국 국민들, 심지어 쁘라윳 짠오차 군부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왕가의 권력을 축소시키려는 학생들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또 학생들이 쿠데타와 정치적 유혈사태의 역사를 지닌 태국의 위험한 영역을 건드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솔직한 모습은 다른 태국 국민들을 대담하게 만들고 있다. 태국에서 가장 강경한 야당인 무브 포워드(전 퓨처 포워드) 소속 하원의원들은 의회 권력을 활용해 왕실 기관의 예산을 파헤쳐 왔다. 그들은 선왕 푸미폰 아둔야뎃이 2016년 서거하고 현 국왕이 즉위한 이후 왕실 기관의 예산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그 와중에 독일 외무장관 하이코 마스는 태국 국왕의 독일 체류를 문제 삼았다. 이는 태국 내 시위가 격화하면서 독일 정부의 심기가 점점 불편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마스 장관은 독일 연방의회에서 한 의원의 질문에 “우리는 태국 정치가 독일 내에서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우리나라에서 자기 국가 일을 하는 외국 인사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배격하는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태국 방콕 거리에서 ‘군주제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자들을 겨냥해 경찰의 물대포가 쏟아지고 있다. (2020.10.16)


왕실 예산

태국 국왕은 독일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그는 왕위에 오른 이래 방콕에서 왕실 기관들의 권력과 자산을 공고히 하기 위해 확고한 조치를 취해 왔다.

왕실재산법이 통과된 2017년 국왕은 기존의 왕실사무국과 추밀원, 왕실 경호대를 단일의 로얄오피스(Royal Office)로 통합시켰다. 지난해에는 군 2개 연대를 로얄오피스에 전속시키는 법령을 공표했다. 국왕의 직속 부대가 생긴 것이다.

올해까지 태국 국민들, 쁘라윳 정부 반대자조차도 현 정권에서 국왕이 하는 역할에 대한 비판을 회피해 왔다. 그러나 8월 태국 전역에 걸쳐 거의 매일 시위가 벌어지자 무브 포워드 소속 하원의원들은 의회 예산위원회에서 의원직을 활용해 왕실 예산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정부 당국이 지난 2월 해산시킨 퓨처 포워드 대표였고 현재 의회 예산위원회 고문으로 활동하는 타나톤 쯩룽르앙낏은 “왕실 예산은 국민들의 세금이다. 투명해야 한다”며 “왕실 예산은 모두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태국 예산에서 로얄오피스 예산은 올해 거의 90억 바트(약 3천293억 원, 2억9천만 달러)에 육박했다. 왕실재산법 시행 첫 해인 2018년 책정된 예산 42억 바트(약 1천537억 원)의 두 배 이상이다.

또한 무브 포워드는 다른 정부 부처가 지불하는 왕실 예산을 문제 삼았다. 구체적으로는 국방부 12억 바트(약 440억 원), 태국 왕실 경호를 위한 경비대 16억 바트(약 586억 원), 왕실이 지원하는 개발 프로젝트와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자선사업 예산이 70억 바트(약 2천562억 원)다. 무브 포워드는 로얄오피스의 항공기 사용 문제도 지적했다. 쁘라윳 총리실은 왕실에 38대의 항공기와 헬리콥터를 제공했다.

타나톤은 국왕에게 왕실 자산이 이양된 것도 비판했다. 그는 국왕이 왕실자산국의 지분을 통해 시암시멘트그룹과 시암상업은행의 최대 주주가 됐고 이제 높아진 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타나톤은 “그건 완전히 잘못됐다. 비민주적”이라고 날을 세웠다.

▲400억 달러(약 45조7천억 원):태국 왕실자산국이 소유한 자산 추정 가치
▲370억 달러(약 42조3천억 원):2011년 발간된 선왕 푸미폰 국왕의 전기를 통해 추정한 왕실자산국 소유 부동산 가치
▲2억9천만 달러(90억 바트, 약 3천293억 원):올해 로얄오피스 예산. 2018년 예산의 두 배를 넘는다.
▲38:왕실 전용 항공기와 헬리콥터

국왕 자산 펀드와 유사한 왕실자산국은 왕가 유지비를 충당했던 내탕국(Privy Purse Bureau)에 기원을 두고 있다. 왕가는 100여년 전 근대화 과정에서 시암(태국의 과거 국호) 경제에 투자를 시작했다. 1930년대 봉기가 일어나면서 태국은 입헌군주제 국가가 됐고, 국왕 개인 재산과 왕실 자산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왕실자산국이 설립됐다.

1980년대 태국 경제가 도약하면서 왕실자산국은 주식시장과 산업의 최대 투자자가 됐다. 왕실자산국 이사회 의장은 2018년까지 재무장관이 맡았다. 국왕은 2018년 왕실자산국 이사회 의장에 공군 대장을 임명했다. 이 의장은 현재 시암시멘트그룹 회장이기도 하다.

역사 및 동남아시아 전공인 타마라 루스 미 코넬대 교수는 “국왕의 재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라는 시위자들의 요구는 전례 없는 일”이라며 “하지만 국왕이 이전에는 국가 소유였던 재산을 쓰는 방식 역시 그렇다”고 꼬집었다.


국왕 재산의 가치

마하 와치랄롱꼰 태국 국왕 (사진 2019.12.12)

국왕 재산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는 대체로 추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공개된 왕실 자산의 전체 목록이 없기 때문이다. 왕실자산국이 2017년 마지막으로 발간한 연차보고서에는 랑수언 빌리지(나중에 신돈 빌리지로 개명) 투자 계획, 호화 부동산과 방콕 중심부 사업구역 상권 개발, 공공사업과 자선사업 펀드 등이 포함돼 있었다.

국왕의 회사 자산 규모는 상대적으로 평가하기 쉽다. 국왕은 시암상업은행 지분의 23.4%를 소유하고 있다. 17억 달러(약 1조9천억 원) 가치이다. 또한 국왕은 시암시멘트그룹 지분의 33.6%(45억 달러 가치, 약 5조1천억 원)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왕실자산국의 가장 큰 자산은 방콕에 몰려 있는 부동산이다. 물론 태국의 중앙 평원지대와 여타 지역에도 왕실 소유 부동산이 있다.

왕실이 사실상 인정한 2011년 출간된 선왕 푸미폰 아둔야뎃 전기 ‘국왕 푸미폰 아둔야뎃:그의 일대기'(King Bhumibol Adulyadej:a Life’s Work)에 따르면 방콕 내 부동산 포트폴리오만 해도 당시 330억 달러(약 37조7천억 원) 가치였다. 왕실자산국 통제 하에 있는 자산의 “최대 추정치”는 약 370억 달러(42조3천억 원)였다. 당시 왕실자산국은 방콕에 395만 평, 기타 지역에 1천616만 평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책에는 “만약 이들 자산이 개인에게 귀속된다면 그 또는 그녀는 경제지 포브스 선정 세계 부자 순위에서 상위 6명 안에 들 것”이라며 “그러나 이 자산은 개인이 아니라 왕실에 귀속돼 있다”고 기술돼 있다.

하지만 국왕이 왕실자산국 자산들의 소유권을 가져가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태국의 부동산 시장은 10년간 활황이었다. 비록 팬데믹이 수요를 감소시키고 물가를 떨어뜨렸지만 말이다. 태국 정부는 파이낸셜타임스를 비롯해 언론이 왕실 재산을 추정하거나 국왕이 소유한 수십억 달러 자산을 언급할 때마다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11년 푸미폰 국왕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왕으로 꼽은 포브스가 이듬해 “국왕 폐하의 대차대조표”에 관한 기사에서 국왕의 재산을 3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했을 당시, 미국 워싱턴 주재 태국대사관이 반박에 나섰다. 대사관 측은 국가를 대리해 신탁관리되고 있는 왕실자산국 자산을 국왕 개인 재산 계산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태국 외무부는 논평을 거부했고 정부 대변인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파이낸셜타임스가 최근 기사에서 국왕의 재산을 언급하자 영국 런던 주재 태국대사관이 “국왕 폐하에게 수십억 달러의 재산이 넘겨졌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보내왔다. 대사관 측은 “왕실자산국은 이사회가 운영한다. 이사회는 자산의 재정적 안정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유익한 사회적 수익 창출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딜레마

와치랄롱꼰 국왕의 독일 체류에 대한 현지 주요 언론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국왕의 정치적 역할부터 체류 비용 문제에 이르기까지 온갖 곤란한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 지역 정치인들에 따르면 국왕은 부왕의 서거 당시 슈타른베르크 호수 인근 투칭의 빌라에서 살고 있었다. 독일 언론의 최신 보도에 따르면 국왕은 현재 바이에른 알프스에 있는 가르미슈파르텐키르의 호텔을 임차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4월 바이에른 주의회 녹색당 소속 하원의원 클라우디아 쾰러와 팀 파르겐트는 태국 국왕이 상속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주정부에 서면 질의를 했다.

바이에른 주정부는 세금과 관련한 독일의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과 “국익 및 외교” 등의 사유로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하지만 파르겐트 의원은 국왕이 독일에 상속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고 말한다. 파르겐트 의원에 따르면 외교관은 세금이 면제되지만 국왕은 외교관이 아니며, 그의 투칭 거주지도 영사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파르겐트 의원은 “이 문제는 세금 비밀주의에 의해 은폐되고 있다”며 “공식 채널을 통해 최종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질의를 통해 조금이나맘 이 문제를 조명하게 됐다”고 말했다.

태국에서는 이번 예산안 관련해 타나톤과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상태다. 그러나 그들은 내년 다시 왕실 예산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타나톤은 왕실 자산의 소유주, 그 한 가지는 투명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2018년 왕실의 행위로 왕실자산국이 누구의 것인지는 의문의 여지 없이 확실해졌다”고 강조했다.

태국 방콕 중심가에서 ‘군주제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자들이 저항의 상징인 세 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0.10.15)

출처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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